정부, 1백개 전략적 핵심품목 선정·집중투자…“대일의존도 낮춘다”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08-05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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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해외의존형 구조 탈피, 대중소 기업 간 산업생태계 구축" 강조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영상 캡쳐]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100개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로 5년 내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 관련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집중 지원하고 해외에서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벤처캐피탈(VC) 지원이나 대규모 펀드조성을 통해 전문기술 확보에 나설 것을 밝혔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 기술 개발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환경절차의 패스트트랙을 설정·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신설, 이번에 확정된 대책을 이행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산업계의 주축을 이뤄왔던 해외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수요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에 대한 대일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임도 밝혔다.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지원 소요인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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