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수 50만건 최초 돌파, “중소기업이 견인했다”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7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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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해당 수치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후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는 작년에 집계된 48만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출원이 작년비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대비 올해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예상건수 [특허청 자료인용]
특허청은 2016년부터 소폭 감소했던 특허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비 10.4%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50만건 돌파를 견인했으며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1만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간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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