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한다’…인터넷 자유도 1위는 아이슬란드, 한국은 19위

한지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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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하위권 기록, 홍콩 반정부 시위로 검열 강화
▲ [source=pixabay]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5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기준 64점 수준이다. 중국은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으며 전체 65개국 중 나이지리아, 앙골라, 튀니지, 브라질 등과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크게 3개 부문으로 실시됐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자유도(25점),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사용자권리 침해 정도(40점) 부문에서의 점수를 합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다. 94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와 87점을 받은 캐나다가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4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중국정부가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검열에 나섰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설명했다.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톈안먼 사태를 의식해 소셜미디어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분기별로 검열해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15점)과 시리아(17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은 접근 자유도(22점), 콘텐츠제약(23)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사용자권리 침해(19) 부문에서는 저조했다. [source=freedomhouse]

에티오피아는 올해 인터넷 자유도가 크게 상승한 국가로 기록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아비 아머드 총리는 인터넷 규제를 푸는 개혁을 추진했다. 총 260개의 사이트가 해제됐으며,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보도하는 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용자권리 침해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19점을 획득,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기간에 한국 여성들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스파이캠)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보복성음란물(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여성이 인터넷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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