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후불결제수단 도입 등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해야”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1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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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율차·신에너지 등 20개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건의
▲ 전경련이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사진은 NXP반도체와 DAF 트럭(DAF Trucks)이 공동 추진한 트럭 군집운행 시연 모습 [사진=NXP반도체]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율주행, 신에너지 분야 등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세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의 규제완화에 나서는 만큼 한국도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운선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않아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이다. 이미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 중이다.

한국도 앞으로 공유차, 자율주행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경련은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허나 군집주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자동차 업계는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군집주행 기술발전을 돕도록 건의했다.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할 것도 건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전자거래 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부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상 풍황계측기의 경우 장비가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풍황계측기의 설치만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진행 의사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1년의 유예기간이 무의미하기에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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