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폭증하는 디지털경제 시대, 2020년대 주목해야 할 기술정책 10대 이슈 ②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3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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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현장에 마련된 UB테크(UB Tech) 부스에서 요가를 따라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워커(Walker)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2020년대 전세계 경제산업계에서 향후 10년을 정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나머지 5개의 기술정책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6.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
2010년대는 새로운 기술이 온라인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낙관으로 시작되었으나 테러리스트들과 범죄자들이 더욱 새로운 기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여러 기술 분야와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10년은 디지털 안전의 진보를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낙관주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해니 파리드(Hany Parid)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가 2009년에 함께 개발한 포토 DNA(PhotoDNA)로 시작되었다. 포토 DNA는 온라인상의 사진들을 비교 및 대조하여 아동 착취에 관련된 불법 이미지들을 식별해 내는 기술로 아동 착취(Sale of Children) 및 아동 포르노(Child Porn) 이미지 확산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미국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가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영상 및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기술을 이용해 아동 착취를 지속하는 등 범죄 수법 역시 최신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Call) 테러 이후 체결된 크라이스트처치 콜(Christchurch Call)과 같은 민관학 협력 위기 대응 협정이 더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7. 인터넷 불평등(Internet Inequality)
2010년대가 지나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인터넷이 보급됐지만, 교외 지역의 고속 통신망 보급은 아직 미비하다. AI 시대에 인터넷과 통신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인터넷 접근 주체와 사용자별 인터넷 이용 속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5G에 이어 6G 통신망,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와 같은 저궤도 위성 기술들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터넷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기술냉전시대(A Tech Cold War)
2020년대는 10년 전,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술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냉전’으로 2020년대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대에 중국은 국가 인터넷 감시시스템(Great Chinese Firewall)으로 해외 콘텐츠를 강력히 제재했고, 2016년에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켜 중국 내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으로 국가 주권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했다.

중국의 국내 정보 보안은 엄격한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Huawei),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중국 기업 제품들은 인지도 및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생태계도 점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기술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다. 기술냉전이 시작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40년 이상 지속된 냉전으로 이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대를 내다보면서 각국의 전략적 문제, 그에 대한 영향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

9. AI 윤리(Eth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지난 10년간 데이터의 식별 패턴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시각, 음성인식, 번역 등에 대한 인지가 인간의 인식과 일치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AI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2020년대에는 더 나아가 AI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술적 역량과 함께 윤리 및 인권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균형있게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서 지난 2018년 1월 ‘6가지 윤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대에는 AI 적용 원칙의 규명보다 거버넌스 모델, 엔지니어링 요건, 교육,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등 명확한 기준으로 AI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 주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윤리 설정의 목표와 결과의 합치 여부가 중요한 동향이 될 것이다. 현재 안면 인식 기술 및 살상 무기에 대한 AI 적용 여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이다. 이와 같이, 2030년대에 더 많은 기술 이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기술 윤리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2020년대에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0. AI 경제시대의 고용과 소득불평등(Jobs and Income Inequality in an AI Economy)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업무 및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202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AI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기업은 물론 새로운 산업까지도 창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전의 산업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몇 년 동안 또는 특정 장소에서 번영과 고충 사이의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AI 경제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010년대의 기술 발전은 개발도상국 경제를 부흥시켰지만 고용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됐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내수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일례로 링크트인 내 데이터를 보면, 유럽 내 기업들은 견습 경험, 기술 습득, 학부 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가담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 역시 개인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함께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많은 인사 담당자들과 정부 기관들은 AI 교육 기회 확장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 도입 확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약 40년 간의 기술 발전은 조세, 주거, 교육, 건강, 소득 재분배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대해 더 강력한 경영 규제, 제조물 책임법, 반독점 규제, 공공 투자, 소득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 최고법률책임자(CLO) /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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