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R&D 세제지원 격차 늘었다…'R&D투자 늘릴 제도 보완해야'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10-14 10:13:27
  • -
  • +
  • 인쇄
2018년 OECD 대기업 R&D 지원 순위, 36개국 중 한국 27위, 일본 14위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지난 십 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R&D 투자 확대를 위한 양적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위탁연구 대상과 공제범위를 확대하면서 질적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양국가의 R&D세제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 [한국경제연구원(KERI) 자료인용]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2009년~2018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일본은 R&D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한국은 인센티브 없어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한 상태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비용 비율이 10%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연구(오픈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면서 과거 대비 R&D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일본은 R&D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R&D비용의 인정 범위가 큰 점도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인건비 규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전반이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 수선비와 같은 간접비용도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R&D공제제도가 일반R&D와 신성장·원천기술R&D로 이원화돼 있어 일본과 지원 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R&D 지원 제도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 한일 R&D비용 인정 범위 및 규정 비교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연구 대상과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IT비즈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부,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사업에 1516억원 투입2019.03.06
미세공정기술 난제, AI로 해결…SK하이닉스, 전문인재 영입 강화2019.06.10
AI 인재양성·영입 추진하는 SKT, 한양대와 ‘AI 온라인 과목’ 개설2019.07.04
“혁신성장 견인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해야”2019.07.06
“韓日무역분쟁 확산 시 中만 이득, 전기·전자산업 경쟁력 약화될 수도”2019.07.11
정부, 1백개 전략적 핵심품목 선정·집중투자…“대일의존도 낮춘다”2019.08.05
韓 제조업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수, 日·獨에 크게 뒤져2019.08.19
음장변화 이용한 스마트센서 나온다…ETRI·시큐웍스, 스마트 안전센서 개발2019.09.03
정부 주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 22개소 선정·발표2019.09.06
韓 화학소재기업 OECD 하위권, “영세기업 집중 지원해야…”2019.09.09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 강화한다…정부, 獨 소재·부품기업·기관과 협력추진2019.10.10
韓·日 R&D 세제지원 격차 늘었다…'R&D투자 늘릴 제도 보완해야'2019.10.14
보잉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서울에 개소, 자율주행·AI 개발 추진2019.11.02
2020년 반도체시장, 낸드 중심 가격 회복세…“ICT산업계 회복국면 진입”2019.11.18
韓 인공지능(AI) 인력 부족률 60%…“교육 인프라 확대, 규제 완화해야”2019.12.16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0.3, “민간기업 활력 위한 경제대책 필요”2019.12.26
중장년 구직자, 재취업 시 평균 14개 기업에 이력서 낸다2020.01.08
한경연, “대기업 매출 늘 때 중소·중소기업 매출도 늘었다”2020.01.20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2.0, 1월 대비 소폭 상승2020.01.29
韓 노동시장, “연공서열형→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으로 유연성 제고해야”2020.02.03
지난해 국내 창업비용 490만원…“OECD국가 중 맥시코 다음으로 비싸다”2020.02.04
첨단산업연구 핵심장비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시에 들어선다2020.05.08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도전적 R&D'에 110억원 투자한다2020.05.18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마켓인사이트

+

컴퓨팅인사이트

+

스마트카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