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기술패권 경쟁 확대…정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4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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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라이선스가 활발한 표준화기구·기술 및 관련 시장 [특허청 자료인용]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최근 지식재산권(IP)을 무기로 활용한 기술패권 전쟁이 확대 중이다. 국내 산업계 또한 해외의존도 개선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현재 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특허 역량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례로 국내기업이 해외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도기업 3개에만 연 2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아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고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표준특허 창출 지원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연구개발(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국표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표준특허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증권사, 인털렉추얼 디스커버리(ID) 등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표준특허 유망기관에 대한 투자 강화에 나선다.

표준특허 분쟁과 관련된 대응 역량도 높여갈 계획이다.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을 운영하고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 의무화, 협의·공동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특허팀에 분산된 표준특허 다출원 기술을 6개 전담 특허팀으로 통합도 추진한다.

표준특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산업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분야와 관련되는 표준 특허풀의 라이선싱 정보와 표준화기구에 선언(신고)된 특허의 상태정보 등의 표준특허 정보를 확대 제공하면서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를 구축, 표준특허 확보전략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협회와 연계하면서 표준 전문가 매칭으로 표준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표준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엔도 나선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벌어지는 기술패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허 관점의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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