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범죄 처벌 강화된다, 영리목적 인정 시 최대 ‘징역 7년’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8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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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7일 국무회의서 의결
▲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닉슨 전 대통령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사진=NBC뉴스 유튜브]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앞으로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CG와 같이 편집-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재 주로 대상자의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유포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허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적시에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 음란물유포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포안은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됐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2항), 음화반포죄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3조)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반포‧판매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제1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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